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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서울 =시장이 이미 자체 조정기에 접어들은 데다 대출규제까지 겹쳐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래 절벽’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실장은 “분양권, 재건축, 기존 아파트, 수익형 부동산까지 모든 부동산 시장이 담보대출과 물려 있는데, 그 자금줄이 묶인다는 건 거래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내년 거래량은 올해의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던 지방이 수도권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은행 박합수 명동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시행 시기가 좋지 않다”며 “지방은 이미 하향 안정화 추세인데다 소득증빙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방은 준비기간을 이유로 총선 이후인 5월2일부터 시행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몇 년 만의 첫 규제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1분기<2분기 =규제가 시행되는 1분기보다 2분기가 차라리 나을 것이란 게 공통된 관측이다. 박 부센터장은 “당장 내년 1월부터 매수 보류가 나타날 것”이라며 “1~2월 방학 이사철에, 봄 이사철까지 겹쳐 전세난 심화가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박 위원은 “투입자본의 힘으로 가격이 오른 것인데, 이번 규제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한다”면서도 “내년 금리인상 등 전반적으로 안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잔파도’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은 “정부가 유동성을 줄이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 금리를 당장 따라 올리지 않겠지만, 거래량이 줄면서 집 값도 떨어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LTV, DTI 규제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 상가 등 임대수익형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대출규제가 까다롭지 않아 반사이익을 일부 얻을 걸로 예상됐다.
▶실효성에는 의문 =이번 가이드라인이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 취지와는 초점이 잘 맞지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신규 가계대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생활안정자금, 자영업자 사업자금 대출이 상대적으로 더 부실 우려가 큰 데,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만 겨냥한 것은 규제 편의성을 쫓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또한 건설사 신규분양 아파트 등 집단대출은 예외로 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내집 마련 실수요자는 기존 아파트 매입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신규분양에 몰릴 수 밖에 없다.
한지숙 기자/jshan@herla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