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한일 양국 외교장관은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17층 회의실에서 회담한 뒤 3층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이 설립되고, 여기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출연하기로 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수준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본인 명의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표명한다”는 뜻을 밝히기로 했다.

두 장관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책임 인정과 사죄와 관련, 기시다 장관이 공식기자회견이라는 공식석상을 빌어 발표했다.

우선 책임 인정과 관련, 기시다 장관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표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책임’ 앞에 ‘도의적’ 등의 잡다한 수식어가 붙었지만, 이번에는 명확히 ‘책임’만을 언급해 책임을 분명히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시다 장관은 사죄와 관련해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본인 명의로(총리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아베 총리가 취임 이후 본인 명의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행조치 방안도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한국이 관련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출연키로 했다. 이 돈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사업’에 쓰이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의료비, 간병비 등 자금 용도가 인도적 범위에 머물렀다면 이번에 출연되는 돈은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 등에까지 용도가 광범위해졌다“고 평가했다.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이 철거를 요청할 경우 우선 ‘관련 단체와 협의해 보겠다’는 수준의 대응을 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한편 일본 측이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88) 할머니는 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해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며 “자신들이 지어내서 ‘사죄한다’, ‘배상받기로 다 됐다’고 하는데 자기들 맘대로다. 우리는 거기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사죄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아닌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일본이 이렇게 위안부를 만든 데 대한 책임으로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고 할머니들이 외쳐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회담 결과는 단순한 발표문 형식이기 때문에 이행의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보인다”며 “일본 측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회담 결과로는 그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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