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2016년 업무보고에서 신산업 창출로 방송통신계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 계획으로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 ▷UHD 방송 활성화 ▷인터넷·모바일 기반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 ▷방송한류 확산 등을 꼽았다.
우선 방통위는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핵심산업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를 거쳐 이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되, 추후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바로 중지하도록 하는 사후거부 방식이다.
이는 방대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는 효율적이나,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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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개인정보 활용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 기반의 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위치정보 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특허출원 등 창업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한다. 또 간이 신고제 도입 등의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 부담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 시장에선 다가오는 2017년 2월, 세계 최초의 지상파 UHD 본방송을 선보이는 등 차세대 방송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다. 기존 인터넷보다 10배 이상 빠른 기가 인터넷 보급률을 70%까지 높이고, 2020년 상용화가 예고된 5세대(5G) 통신 서비스의 시범 사업을 위한 주파수도 공급한다. 또한 통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에도 귀 기울여 가입·이용·해지 등에 있어 단계별 금지 행위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인기몰이 중인 알뜰폰(MVNO) 역시 더욱 활성화 해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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