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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실험 자유롭게…규제프리존 구축
뉴스종합| 2016-01-18 11:44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규제프리존’과 ‘고용존’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미래부 등 6개 부처의 2016년 업무계획 보고에 따르면, 미래부는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협력 모델을 확산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신제품을 함께 개발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등의 방식이다. LG생활건강은 화장품원료 제형기술을 가진 KPT와 구슬 화장품을 공동 개발한 것이 한 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술력·아이디어가 있는 중소기업과 자본·판로 등을 갖춘 대기업을 잇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규제프리존’(2016년 6월 특별법 제정 예정)을 활용한 시범·실증사업도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규제프리존은 무인자동차처럼 현행 제도 안에선 시험이나 실증이 어려운 신기술·시제품을 만들어 시험·실증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예외지역’으로 올해 중 법제화된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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