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하락과 중국의 경기 침체가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대중 교역액이 한동안 다시 늘기 어려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무역다각화 등 무역구조 개선에 나설 것이며 우리 정부는 이에 맞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수출입은행의 ‘2015 수은북한경제’에 기고한 논단을 통해 이 같이 분석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8억4100만달러로 전체 북한의 수출량의 90%정도를 차지했지만 2015년에는 10월까지 누적 20억8800만달러로 2014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2.6%나 감소했다.

이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무연탄)과 철광석의 가격이 떨어진 탓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산동, 하북, 강소, 요녕성등 4곳의 철강 요업소에서 북한산 무연탄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이 지역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 물량은 늘었지만 전체 수입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탄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외화벌이가 시급한 북한은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무연탄을 공급하면서 전체 무역액을 늘리려 하고 있다고 이 위원은 내다봤다.

철광석의 경우 길림, 산동, 강소, 요녕, 하북성 등 5곳에서 수입하는 중이다. 수출물량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지만 2015년의 경우 철광석의 국제 시세가 급락하면서 수출액이 6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물량을 팔아도 가격 하락으로 금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북한의 수출 품목 중 금액 기준으로 2위를 고수하던 철광석은 지난해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원자재들의 국제 시세가 계속 하락세이고, 중국의 경제마저 침체에 빠지면서 북한의 수출액이 당분간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더욱 낮아질 것이며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 등 수출 다각화, 노동자의 해외 송출 확대, 관광 활성화, 시장 및 비공식 부문의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이 위원은 예측했다.

이 위원은 “수출 감소세가 북한 외화벌이의 급감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이해해서는 안된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당국에 이러한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마련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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