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의 경제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확정한 경제정책의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세월호ㆍ메르스 사태 등 고비마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경제회복의 전기를 마련했으나 향후 성장경로 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할 경우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4%대 중반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3%대 초반으로 하락했으며,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성장동력 확충에 실패할 경우 일본과 스페인식의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다 신흥국의 기술추격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투자가 위축돼 경제 역동성이 저하되는 가운데 내수기반은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서비스업은 제자리걸음을 지속하는 등 “경제재도약의 골든타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조개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들의 개혁체감도를 높이기로 하고 주요 정책의 실행 스케줄을 마련했다.
노동분야에선 노동개혁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규칙ㆍ공정인사 지침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공분야에서는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중기성과급을 도입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1분기 안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는 다음달 수도권(지방은 2월)부터 계좌이동서비스를 본격화하고, 3월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키로 했다.
교육분야의 경우 상반기에 대학구조개혁법의 입법과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선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14개 시도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은 5월까지 재정ㆍ세제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 동ㆍ북부 등 중첩규제로 개발이 저조한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투자 여건 개선방안은 5월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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