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년比 1점 오른 56점, 6계단 상승한 37위…기존 상위 5개국, 조사에서 빠져 큰 변화 없어
OECD 34개국 중 공동 27위로 최하위권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국 상위권 휩쓸어...북한은 8점으로 소말리아와 공동 최하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매년 반복되고 있는 법질서 확립 및 부정부패 척결이란 공약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1점 높아진 56점(100점 만점)을 받았다. 이로써 5.6점(당시 기준 10점 만점)을 받았던 2008년 이후 7년 연속 점수가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국가별 순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전체 조사대상 168개국 가운데 37위를 기록하며 지난해 43위와 비교했을 때 6계단 상승했지만, 기존 상위 5개국(17위 바베이도스, 24위 바하마, 29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31위 푸에르토리코, 39위 도미니카)이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된 가운데 나온 결과라 의미가 퇴색됐다.

특히,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공동 27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도 싱가포르(8위, 85점), 홍콩ㆍ일본(공동 18위, 75점), 카타르(22위, 71점), 부탄(27위, 65점), 대만(공동 30위, 62점)에 이어 7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세계적으로는 덴마크가 91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기록했고, 핀란드(90점)와 스웨덴(89점)이 그 뒤를 따르며 북유럽국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또, 북한은 8점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소말리아와 함께 최하위(공동 167위)를 기록했다. 

2015년도 OECD 회원국별 부패인식지수(CPI) 현황. [자료제공=한국투명성기구]

한국투명성기구는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등 부패를 막아내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부패인식지수 평가에 작게나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독립적인 반부패기관을 복원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찰개혁, 내부고발자 보호범위 확대, 공공ㆍ기업ㆍ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복원 등의 반부패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CPI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있다.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