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한 경기도 의정을 이끌겠다”는 말만 믿고 뽑아줬으나, 이들은 ‘주민과의 약속’을 버리고 중도사퇴하면서, 막대한 보궐선거와 의정공백 책임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중도사퇴한 도의원은 총 5명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2) 의장<사진>과 이승철(새누리·수원) 전 새누리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윤은숙(성남4), 권칠승(화성3), 김도헌(군포1) 의원 등 도의원 5명이 지난 달 14일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중에 사퇴했다.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지난달 14일까지 사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 선거법은 국고에서 나가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의 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도록돼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경기도에서 의정부 2명, 광명시 1명 등 총 3명의 경기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뤄졌다. 1인당 보궐선거 비용은 5억원씩 모두 15억원이 해당 지자체 ‘곳간(庫間)’에서 지출됐다. 올해 도의원 5명의 보궐선거비용은 선관위에서 현재 산출내역서를 준비중이다.
이들은 임기를 채우지 않은채 경기도의회 의원이란 ‘정치이력’을 쌓고 총선에 뛰어들었다.
이들이 중도사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들의 자리를 놓고 보궐선거가 치뤄지면서 발생하는 선거비용은 고스란히 지자체 부담, 즉 시민들의 부담이다.
지난 2012년 4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할때도 도지사 보궐선거비용 논란이 가열됐다. 당시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아예 ‘김문수 法’을 만들어 보궐선거비용을 부담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지사는 논란이 가열되자 “수백억원의 보궐선거비용이 들어가고 도민들의 약속을 감안해 대선출마를 하지않겠다”고 했다.
특히 경기도 준예산 사태의 ‘태풍의 눈’에서 여야 협상을 총 지휘해야 할 강득구 의장과 이승철 전 새누리당 대표의사퇴는 충격을 줬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촉발된 경기도는 당시 보육대란을 코앞에 두고있었다. 준예산 사태는 곧 ‘격랑’속에 빠져들었다.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경기도에서 벌어졌다. 하지만 이들은 준예산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채 자신의 정치로드맵인 국회의원 선거를 선택했고 떠났다.
강 전의장은 의원직 사퇴 성명서에서 ““준예산 사태 해결하지 못하고 출마해 도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중도사퇴하는 경기도의원 대부분 “지역 발전을 위해 보다 큰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좁은 지역에서 되풀이되는 잦은 보궐선거에 화합은 커녕 주민들이 분열되고있는 책임도 보궐선거 비용 문제와 함께 이들이 안고가야할 숙제가 분명하다. 중도사퇴 방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할 이유다.
fob14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