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주로 구입하는 복권이 서민지원의 젖줄 역할을 한 셈이다. 정부가 서민의 푼돈을 모아 서민을 지원하는 데 생색을 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불황이 심화하면서 ‘대박’의 환상을 쫒는 우리사회의 씁쓸한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4일 기재부는 지난해 복권 판매금액이 3조555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724억원(8.3%) 증가해 로또복권이 발매 초기에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2003년(4조2342억원) 이후 12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로또는 2002년 12월 판매가 시작됐다.
복권 판매금액은 지난 2011년 3조805억원에서 2012년 3조1854억원, 2013년 3조2340억원, 2014년 3조2827억원으로 매년 500억~1000억원 정도 증가했으나 경기불안이 심화된 지난해에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2700억원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기재부는 432개의 복권 판매점이 신규 개설되고,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전년 세월호 참사로 인한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경기에 취업난과 고용불안이 지속되자 ‘대박’ 심리가 커진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복권 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통해 조성하는 복권기금도 지난해 902억원(6.7%) 늘어난 1조4399억원에 달했다. 복권기금이 2011년 1조2287억원에서 2013년엔 1조3147억원으로 1조3000억원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1조4000억원을 넘은 것이다.
기재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권판매 비율이 지난해 0.23%로 2011년 이후 줄곧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은 평균 0.45%, 미국은 0.38%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기재부는 조성된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저소득 및 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민들이 요행의 환상을 바라고 복권을 구입했으나 ‘허탕’을 친 금액이 취약ㆍ소외계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들어간 셈이다.
주요 지원사업을 보면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간 1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원했고,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청소년 쉼터 등 설치의 운영에도 투입됐다. 또 맞춤형 재가 복지서비스ㆍ노인용품을 제공하는 데에도 복권기금이 투입됐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