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스마트빌 한학기 기숙사비 294만원, 주변시세보다 33.15% 비싸
연세대 민자기숙사비, 직영 기숙사비의 3배 웃돌아
학생시민단체 “사학진흥재단 지원 받고 학교 토지 사용했는데 비쌀 이유 없어”
“민자기숙사가 돈벌이 수단”…민자기숙사 정보공개 청구 소송 제기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대학 총학생회와 시민단체들이 사학진흥재단 지원금이 들어간 민자기숙사가 주변 원룸 시세보다 최대 30% 이상 비싸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고려대총학생회, 연세대총학생회, 건국대총학생회 등은 11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은 갖고 “민자기숙사 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아져 더 많은 학생들에게 편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며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대학이 공개한 1학기 기준(방학 제외한 4개월) 기숙사 비용에 따르면 한양대 스마트빌의 기숙사 비용은 294만원으로, 주변 원룸 시세(4개월치) 보다 73만원(33.15%) 비쌌고, 건국대 쿨하우스는 218만원으로. 주변 시세 187만에 비해 31만원(16,52%) 비쌌다.

또 고려대 프런티어관도 232만원으로 평균 월세보다 32만원(16.00%) 비쌌으며, 연세대 SK국제학사의 기숙사비용은 264만원으로, 주변 평균 월세(4개월치)에 비해 34만원(14.47%)이나 비쌌다.

특히 연세대 SK국제학사의 기숙사비용(264만원)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무악학사 73만원에 261.64%가 비쌌다.

이들 단체는 대학생의 주거권 확대를 위해 건립된 민자기숙사가 오히려 주변 원룸 월세보다 비싸 대다수의 학생들이 하숙이나 원룸에 살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 사립대의 기숙사 수용률이 9.7%로, 전국 평균(국공립대 21.4%, 사립대 17.8%)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는 일부 민자지숙사의 경우 한국사학진행재단의 자금이 지원돼 공적 성격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사학진행재단은 건국대와 고려대에 각각 140억원, 5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민자기숙사는 한국사학진행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됐으며 학교 내 부지를 활용해 건립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산정된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청년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민자기숙사가 오히려 학생들을 상대로 돈벌이 나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생과 청년, 학부모들의 끝없는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고통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대학들이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 공공기숙사 및 공공원룸텔 확충 등 대학생·청년 주거안정 대책 수립·집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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