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성공단 중단 대립각 지속


4ㆍ13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강도 높은 북풍(北風)의 영향권에 휩싸였다.

북한의 연초 기습적인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로켓 발사, 그리고 정부의 전격적인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선언으로 북한 이슈가 핵심 의제로 급부상한 탓이다.

여기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북한 궤멸 발언과 여야간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까지 얽히고설켜 북풍은 이번 총선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변수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중단 선언이 지난 2013년 134일 동안 가동 중단됐다 남북이 어떤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 받음 없이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한 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심윤조 의원은 11일 “개성공단은 현재로선 전면중단이고 사실상 폐쇄”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한다면 다시 재개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총선을 앞두고 사분오열되던 야권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더민주 관계자는 이날 “설 연휴 기간 발표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선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23조에 위배된다”며 “입주기업들과의 협의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김근식 국민의당 통일위원장도 전날 논평을 통해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 파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9일 전방 군부대를 찾은 자리에서 북한 체제의 ‘궤멸’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전선이 무너진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수구보수 세력의 흡수통일론과 궤를 같이 한 발언”이라며 “참으로 위험하고 한심하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앞장서 “김 위원장이 언젠간 북한 체제가 궤멸될 것이라고 한 말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하는 등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안보 이슈가 현재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긴 했지만 총선이 두달여 가량이나 남은 만큼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생문제가 심각한데다 최근 들어서는 국민들이 경제 이슈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서 북풍이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단정짓기 어렵다”고 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