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남북관계가 백척간두의 지경입니다. 급속하게 대치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일 개성 공단 가동 전격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은 다시 하루만인 11일 개성공단에서의 남측 인원 즉시 추방, 자산동결, 군사통제구역화 등 개성공단 폐쇄로 대응했습니다.

남북관계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평가입니다. 30여년을 후퇴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극단적으로 대립됐습니다. 새누리당에선 ‘햇볕정책의 실패’라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이어오던 햇볕정책이 파산했다는 것입니다. 대화와 교류, 경제적 지원으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평화통일 여건을 조성한다는 원칙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그동안의 대북 경제지원이 결국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의 ‘돈줄’이 됐다는 극단적인 비판도 나왔습니다. 

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통일대박론’이야말로 허상에 불과했다는 입장입니다. 허상에 사로잡혀 무능력한 외교, 대북정책을 펴온 끝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붕괴했다는 주장입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놓고 문재인전 더민주 대표가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으로 이룩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냉전시대 대치상황으로 돌아가는 무모한 처사”라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인 목소리입니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며 “그동안 무비전, 무전략, 무행동으로 북핵 사태를 방치해 왔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국민 여론도 양분됐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지와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등 정부의 대북 강경대응에 대해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제조치인 개성공단 가동중지에 대해 ‘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47.5%였고 ’잘못했다’고 답한 응답자 44.3%였습니다. 오차범위(±4.3%포인트)내입니다. 사실상 반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9.4%, ,‘반대’라고 답한 응답자는 42.3%인 것으로 조사돼 역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당은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적극 환영”이라는 입장입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선 ‘신중론’을,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선 “강력 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악화일로의 남북관계가 ‘햇볕정책의 실패’ 때문일까요,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외교ㆍ대북 정책으로 인한 ‘통일대박론’의 파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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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따라 지난 11일 철수 준비를 위해 출경하는 입주사 차량들이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개성으로 향하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