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외교ㆍ안보정책 조목조목 비판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외교ㆍ안보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시행된 정부의 대응이 시스템의 오작동 속에서 소통 없이 이뤄진 ‘최악의 수’라는 것이 핵심이다.

정 전 장관은 15일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180만 대군이 70년째 대치 중인 엄중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국익이 우리 정부 외교ㆍ안보정책의 핵심”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정 전 장관은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은 대북 확성기 재개와 5자 회담, 사드 논의의 공식화, 개성공단 중단 등 네 가지”라면서 각 항목의 문제점을 자세히 따졌다.

먼저 대북 확성기 재개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이것이 핵실험 문제 해결과 어떤 관련 있느냐. 궁색하다”며 “우리의 대응책이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5자 회담’에 대해서는 “6자 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을 앞에 놓고 북한을 뺀 5자 회담의 실현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우리 정부의 5자 회담 제의) 당일 중국이 퇴짜를 놨다. 그러자 당국은 ‘6자 회담의 틀 내에서의 5자 회담을 얘기한 것”이라 해명했는데, 이 역시 궁색하다”고 꼬집었다.

사드 한반도 배치 공론화에 대해서도 그는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노동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이라며 “사드는 이것을 막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드는 사거리가 5000㎞ 이상인 대륙 간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사드를 밀어붙이면 대가를 준비하라’는데 이것이 국익과 한반도의 평화증진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명백히 자해행위”라며 “남북 교역이 줄어들면 그만큼 북중 교역이 늘어난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입주기업과 수많은 직원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yesyep@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