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우리 정부가 유엔 공개회의 석상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오준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표에 대한 존중’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개 토의에서 “유엔 가입 때의 의무를 위반한 북한이 유엔 회원국 자격이 있는지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후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튿날인 16일에는 한충희 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유엔헌장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지속적인 제멋대로 식 행동은 유엔헌장에 대한 모욕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뻔뻔한 도전”이라며 “북한의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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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사와 한 차석대사는 모두 각각의 회의에서 “북한은 유엔헌장 4장에 따라 1991년 7월 회원국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헌장에 담겨있는 의무를 받아들이고 이행할 것을 선언했으나 지난 10년 간 4차례의 핵실험과 6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삼으며 스스로 한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고 RFA는 전했다.

한편 한 차석대사와 함께 유엔헌장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조정철 1등서기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자주권 방어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회원국의 자주권 방어와 경제 개발 증진을 위해 실행하는 평화로운 목적의 위성 발사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나라들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그날 회의 주제에 맞게 발언을 한 것이지 북한을 공식적으로 유엔 회원국에서 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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