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기업만 배불린다” 지적도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제과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위가 3년 더 연장됐다. SPC 파리바게뜨, CJ푸드빌 뚜레쥬르 등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들은 3년 더 발이 묶인 셈이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39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제과업, 서적ㆍ잡지류 소매업 등 이달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8개 품목의 재지정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과점업의 경우 기존 합의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 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한정하고,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ｍ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다만 신도시와 신상권에 대해서는 500ｍ 거리 제한의 예외를 뒀다. 신도시는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준용해 330만㎡ 이상 국가차원으로 추진하는 도시를, 신상권은 3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ㆍ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돼 새로 형성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지난 2013년 제과점업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래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사업 확장은 현저하게 둔화됐다.

파리바게뜨 매장은 현재 3300여개로 3년간 평균 1% 미만으로 늘어났다. 뚜레쥬르는 2013년 1258개에서 지난해 1285개로 27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 사이 프랑스의 ‘브리오슈도레’, ‘피에르에르메’, ‘곤트란쉐리에’, 미국의 ‘쿠쿠루자’, ‘매그놀리아베이커리’, ‘주니어스치즈케익’, 일본의 ‘몽상클레르’, ‘살롱드몽슈슈’ 등 외국 베이커리 브랜드들이 잇따라 국내에 상륙하면서 빠르게 세를 키워나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동네 빵집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을 규제한다고 하더니, 외국 기업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으로 3년간 더 출점이 제한되고, 외국 브랜드와 경쟁까지 치열해진 상황에서 신도시와 신상권이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존 매장의 매출도 정체되는 가운데 신도시ㆍ신상권 출점 만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남은 실정이다.

이번 재지정에 대해 SPC 관계자는 “파리크라상은 일반 대기업과 달리 개인제과점에서 시작해 성장한 제빵전문기업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대한제과협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3년 한시적 연장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CJ푸드빌 관계자도 “동반위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며 “합의 도출을 위해 성실히 협의에 임해왔으며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실질적인 동반성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