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개혁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찾아내 정리하고 있는 ‘그림자규제’(비공식적 행정지도 등 금융감독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금융회사에 가하는 규제)와 관련, 그림자규제를 덩쿨에 비유하며 같다며 주기적으로 솎아내지 않으면 금새 무성해진다고 말했다. 올해도 옴부즈만 등과 함께 그림자 규제 근절에 계속 매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임 위원장은 26일, 장용성 위원장등 금융 옴부즈만 7명과 함께 한 KICK-OFF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옴부즈만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 1월 그림자규제를 전수조사해 366건의 그림자규제에 대해 효력ㆍ준수ㆍ제재 여부를 명확히했다”며 “그림자 규제는 속성상 덩쿨과 같아서 주기적으로 찾아내어 솎아내지 않는다면 곧 무성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정비작업에 제3자 입장에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부터 추진 중인 2차 금융개혁과 관련해 이는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감독ㆍ규제행태 변화를 유도해 금융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천 가능한 현장수요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고 불합리한 금융행정규제를 개선하고 민원ㆍ소비자보호제도 개선이라는 양 측면에서 옴부즈만이 제2단계 금융개혁의 키플레이어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스웨덴에서 시작돼 세계 각국으로 확산된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개혁의 성공모델로 평가받는 경우도 있는 반면 반대로 제 기능을 못하고 실패에 그친 경우도 있다”며 “여기 계신 옴부즈만 분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이 진정성을 갖고 옴부즈만 여러분들이 잘 일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 생각한다”며 많은 협조를 해나갈 예정이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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