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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박근혜 정부 부패 지수 2년 간 1164건...국회 긴박
뉴스| 2016-02-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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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이 필리버스터 25번째 주자로 나섰다.

서영교 의원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야권의 필리버스터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25번째 주자로 나선 서영교 의원이 박근혜 지수의 부패 지수를 언급했다.

29일 오전 6시10분부터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중인 서영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안 시킨다고 해서 살펴봤다. 정부가 내놓은 것 30개 중 3개 통과 못했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하나는 금융위 설치법이다. 두 번째는 산재보험법이다. 레미콘, 덤프트럭 기사에게 산재보험 들게 해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보험회사 아주머니들 산재보험 들게 해주자고 해서 환노위 통과해 법사위까지 올라왔다. 근데 새누리당 의원이 보험회사 로비 받았는지 통과 안 시키고 딴지 걸다가 다른 상임위로 가버렸다. 또 하나는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다. 여기에 의료민영화가 있다. 이거 여당이 빼자고 하다가, 대통령이 요구하다가, 다시 넣자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막다른 골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14년 째 요구하는 법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많은 문제제기 새누리당에게 받았다"라고 꼬집었다.

서영교 의원은 "정부 별 부패 수준 비교하겠다. 노무현 때 공직 부패비율 5.8% 이명박 6.9% 박근혜 대통령은 2년 동안 9.8%다. 노무현 대통령 때 5년 동안 676건, 이명박 대통령 1067건, 박근혜 대통령 때 2년 동안 1164건이다. 지표가 말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진행중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변수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시도할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밤 늦게 여야 합의로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7일째 이어가고 있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변수다.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하기 때문인데 이 경우 국회법에 따라 테러방지법에 대한 투표를 먼저 진행한 후에,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남은 의안들을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한다.

그 동안 수차례 접촉에도 여야는 필리버스터 정국을 가져온 테러방지법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오늘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총선 연기가 현실화 할 수 있다면서 더민주에 조건없는 토론 중단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반면 더민주는 국회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화, 감청 요건 강화 같은 국정원 견제장치 없이는 법을 받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법사위 위원장이 더민주 소속 이상민 의원이기 때문에 오늘 법사위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다.

하지만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개정안 처리를 더 지연시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수 있다는 우려도 크기 때문에 본회의를 앞두고 전격적인 필리버스터 중단 등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친박계 핵심 인사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현역 의원 40여명의 물갈이를 요구했다는 이른바 '살생부' 파문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 대표와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이 문제로 정면충돌했다.

김무성 대표는 "누구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공천 관련 문건을 받은 일도, 전해들은 것도 없다"면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서 최고위원은"최근 공천학살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참담하고 부끄럽다"면서 "이유야 어떻든 당 대표가 거론되는 자체가 심각한 일"이라며 김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며 정면 충돌했다.

어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당 지도부에 공식 조사를 요청한 상태여서 이 문제를 둘러싼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차 컷오프 후폭풍이 가시기도 전에 2차 컷오프를 위한 정밀심사에 들어갔는데 1차 컷오프에 걸린 전정희 의원이 한시간 쯤 뒤인 오전 11시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차 컷오프는 점수 기준이었던 1차와 달리 공천관리위원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관위원들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면서 또다시 폭풍전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더민주는 또 오늘 비대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의 지역구인 광주 서을에 양향자 전 상무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여상 출신으로 삼성전자 상무를 지낸 양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전격 발탁해 입당했다.



j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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