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공공임대 공급 확대
朴시장, 경제축 3040잡기 나서


‘10,014,261명’

지난해말 기준 1002만2000명였던 서울 인구(주민등록상 인구)가 2개월만에 8000명 가량이 또 빠졌다. 본격적인 봄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탈(脫) 서울’ 행렬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5월에는 서울 인구는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게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지난 1988년 이후 28년 동안 지속된 ‘1000만 서울 시대’도 끝난다. ▶관련기사 12면

서울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은 ‘1000만 인구 사수 작전’을 위해 탈서울 주범으로 지목된 주택 분야에 대해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율 증가에 초점을 맞췄던 서울시가 인구 감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의 핵심축인 3040세대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정화 정책 등 현실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 떠나는 시민들…왜?=서울의 인구 순유출 규모는 허리층인 3040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셋값 폭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면서 서울에서 지난해에만 역대 최고인 13만7300명이 빠져나갔다.

초저금리 기조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이주 수요가 크게 늘고 전셋값 급등으로 서울을 떠나 경기권 등으로 옮긴 사람이 많았다. 경기도 유입 인구(64만6816명) 중 서울에서 이동한 인구는 35만9337명으로 55%를 넘어섰다. 이처럼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이주하는 사람이 계속 느는 것은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2012년 6월 이후 44개월 연속 상승세를 타며 치솟았기 때문이다.

▶주택정책 무엇을 담았나=핵심은 공공ㆍ민간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 6만 가구ㆍ민간임대 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역세권의 규제를 완화한 뒤 청년층 등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역세권 2030 주택’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임대차 계약갱신권 신설’과 ‘월세 계약 신고제’ 카드도 다시 꺼냈다. 서울시는 서민들 현실에 맞게 주택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임대계약 갱신권을 신설해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추가로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임차인은 4년을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다. 월세 계약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료 신고를 의무화 해 주택시장 가격을 투명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월세를 신고하는 전입신고자는 소득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