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29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강력한 재정개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존 예산을 삭감하되, 정부 재원을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확충 ▷안보ㆍ치안서비스 강화에 중점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각 부처의 재량사업 구조조정 목표를 10%로 명시해 개혁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북한의 위협과 사회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안보와 치안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예산배분의 중점을 두기로 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세수여건은 악화, 세출요구는 증대=경제 저성장으로 세수를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복지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세출 요인은 늘어나 재정운용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세금을 늘리지 않는 한 재정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셈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매년 재정집행 규모가 세입 규모를 초과하는 만성적 재정적자로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의 중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정부는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재정을 절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재량사업을 10% 수준 구조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신규사업도 구조조정한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해 추가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했다.



구조조정 우수 또는 미흡부서에 대해서는 기본경비 증액 또는 감액 등 인센티브와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동시에 전 부처의 일자리 사업을 대폭 정비하고 사업출연금 관리를 강화하는 등 유사ㆍ중복사업을 정비키로 했다.

100억원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선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 사업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3년 이상 계속된 보조사업은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동시에 현장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일자리ㆍ신성장동력ㆍ안보에 중점=정부가 내년 예산배분의 중점을 두기로 한 분야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국민안전을 위한 안보ㆍ치안서비스 강화 등 세 부문이다.

먼저 심화되는 ‘고용절벽’ 현상에 대응해 예산 배정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고용서비스ㆍ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과 청년ㆍ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중점 배정키로 했다.

정부 주요사업의 고용영향에 대한 각 부처의 자체평가와 전문기관의 심층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각 부처별로 추진중인 총 196개, 예산 규모 15조8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해 지역혁신 거점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프리존과 연계한 지역별 전략사업 지원에 재원이 중점 배분된다.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한 첨단 문화산업 육성에도 재원을 중점 배분키로 했다.

특히 북한 핵ㆍ미사일 등 비대칭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투자와 테러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재난관리 강화 등 안보ㆍ치안서비스 강화에도 예산배정을 늘리기로 해 주목된다. 이와 함께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예산도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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