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난민들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난민 관련법 정비에 나섰다. 독일 대연정 3당 지도부가 난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과 이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동시에 담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우선 취업문이 넓어진다. 취업 자격을 독일인이나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으로 제한한 일자리에 대해 EU 밖 시민들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함으로써 난민들의 노동시장 편입을 앞당기기로 했다. 난민들이 일일 노동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연정은 이런 조치 등을 통해 시간당 1유로에서 2.5유로의 임금 수준을 보이는 이른바 ‘1유로 일자리’를 난민들에게 10만 개가량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혜택을 받기 위해 난민들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우선 독일어 학습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사회 적응을 위한 통합 훈련도 해야 한다. 또 지위와 거취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정해진 곳에 거주해야 한다.

거주지 유지 등의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을 줄이는 등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FT는 전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