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지 있는 사업자 대상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체납 영세사업자가 재창업 혹은 재취업 등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는데 지방세 체납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이 제한된 체납자에 경제적 회생 지원 안내문을 배포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회생 의지가 있고 체납세액 납부 의지가 있는 사업자는 적격성을 검토한 후 신용불량 해제, 관허사업제한 해제, 강제처분 유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장기 압류중인 150만원 미만 예금·보험 등의 소액채권과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나 고급 외제 차를 제외한 차령 초과 또는 장기 미운행 추정 차량도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실익이 없고 체납자의 회생 의지만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로 신용불량 해제 대상이 되는 관내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216명으로 2954건 소액채권과 1433대 차량 압류가 정리된다.

구는 영세사업자가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내 튼튼한 지역경제 마련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