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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선진화법 개정’ 그대로 간다 “이제 와 입장번복 불가”
뉴스종합| 2016-04-21 15:50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종전과 다름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이 위헌, 민주주의 위반이라고 외쳐왔으면서 (20대 국회에서) 소수당이 됐다고 태도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 김정훈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김 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원내 제2당이 되면서 국회선진화법 (폐지 또는 개정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헌법 질서에 어긋난다,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해 왔기에 새 지도부가 좋은 방안을 찾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예산안 자동상정 등과 함께 협의해 처리하는 방안도 좋다”며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위언이다, 아니다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선진화법은) 정치적 사안이기에 여야가 합의로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내년에 있을 대선을 의식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폄하하면서도 “ 정부여당이 줄곧 추진해오던 사안에 야당이 호응한 부분은 일단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김 의장은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개혁도 빠질 수 없는 분야”라며 “야당이 기왕 기업 구조조정 카드 꺼냈기 때문에 차제에 노동개혁도 같이 논의 했으면 한다”고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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