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여야 3당이 21일 부상한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두고 선명한 시각차를 드러내,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모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각론에서는 적지않은 의견차가 드러났다.

전날 더민주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국민의당이 동의하자, 새누리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ㆍ야ㆍ정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보고 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협의체가 구성되고 구조조정을 위한 정치권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번지고 있다.

그러나 각론에선 여야 간극이 커 원칙적 동의를 넘는 세부내용에 대한 합의까지 끌어내기는 순탄치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새누리당은 기업 구조조정 협상 테이블에 노동개혁 문제를 함께 올려 파견근로자보호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을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민주 원내 관계자는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법은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비정규직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도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해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을 다뤄야 한다”며 “구조조정 법안과 함께 처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두 야당이 실업자 대책 등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구조조정의 전제로 내세운다는 점도 정부ㆍ여당과 의견충돌을 빚을 수 있는 대목이다.

더민주의 경우 해고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은 물론 총선 공약에 포함된 실업급여확대 및 구직촉진급여 지급 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근로자들의 다른 일자리 전환배치 지원등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여권 관계자는 “실업대책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일터를 떠나는 사람들 전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느냐”라며 “야권이 어느 정도의 대책을 요구하는지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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