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대표 “올 8개월이 골든타임”
새누리도 경제법 통과 러브콜


구조조정을 두고 여야가 일제히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협치 정치’가 시험무대에 올랐다. 키는 국민의당에 있다. 123석(더불어민주당)과 122석(새누리당) 사이에 있는 38석(국민의당)의 힘이다. 국민의당의 선택에 따라 협치정치의 결말이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구조조정이 최대 화두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2일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남은 8개월이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며 “표면화된 일부 대기업의 부실을 어떻게 해결할지, 산업구조를 어떻게 재편할지 등을 두고 대통령과 정부, 여야 간 합의를 늦춰선 안 된다”고 했다. 이미 구조조정과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국민의당이다.

새누리당도 국민의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구조조정 화두는 더민주가 포문을 열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선 주도권을 놓치 않으려는 새누리당이다. 그럴려면 국민의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합리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한다는 입장에서 국민의당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며 “더민주가 운동권적인 입장이라면, 국민의당은 운동권 출신이 적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더민주와의 차별점을 부각시키면서 국민의당을 여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주기엔 여러 쟁점 법안에서 입장 차가 상당하다. 구조조정을 제외하더라도 더민주와 상당부분 공약이 유사한 국민의당이다.

경제민주화 분야가 대표적인 예다. 대기업ㆍ중소기업 이익공유제, 하도급 갑을 문화를 개선하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등에서 두 정당이 입장을 같이한다.

노동 관련 법안 역시 불법 파견 근절, 비정규직 보험료 기업 부담 의무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에서 일치한다.

새누리당은 구조조정 논의 과정에서 노동개혁법까지 일괄 논의하자고 주장하지만, 더민주는 물론 국민의당 역시 파견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은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개혁법안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 타결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그밖에 세월호특별법 개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폐기 등에서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공조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에서 국민의당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수ㆍ박병국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