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최운열 당론 배치 주장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ㆍ보건 분야는 제외해야 한다. 영리화는 안된다”(이혜훈 새누리당 당선자ㆍ3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 분야를 산업화해야 한다”(최운열 더불어민주당 당선자ㆍ초선)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여야의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운열 더민주 국민경제사황실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을 두고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놨다. 그것도 각 소속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들이어서 눈길을 끈다. 19대 국회 쟁점법안으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처리가 불가능했던 서비스법에서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 셈이다.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구조조정에 이어 서비스법도 여야 협치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3당체제에서 정책ㆍ노선의 중도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혜훈 당선자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서비스법에 의료와 보건 부문이 포함된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의료ㆍ보건은 민간 영역으로 내주면 공공성 훼손이 불가역적이다, 공급자 주도의 시장인 의료 영역에서 공급자에게 영리를 추구해서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면 소비자들은 죽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ㆍ보건 분야의 영리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당선자의 이같은 지적은 여당의 당론은 물론 의료ㆍ보건 영리화 허용을 주장하는 재계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반면, 의료ㆍ보건 공공성 훼손 가능성을 들어 서비스법에 반대해왔던 더민주에선 최운열 당선자가 지금까지의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최 당선자는 지난 20일 당선자대회 강연에서 향후 추진법안 중 “고용을 늘리는 방법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며 금융, 교육, 관광, 물류와 함께 의료 분야를 서비스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혜훈ㆍ최운열 두 당선자는 20대 국회에서 여야의 경제정책입안을 담당할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힌다. 진보진영의 입장을 포용한 여당 경제전문가와 보수진영의 논리에 동조한 야당 인사의 당선으로 여야 협치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두 사람 모두 각론에서는 다르지만 총론에서는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도 냈다. 이혜훈 당선자는 “20대 국회에서는 합의된 것은 먼저 처리하고 쟁점 현안은 조정하면서 협치, 상생해야 한다는 것이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