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파견직 일자리 증가가 정규직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8일 ‘파견확대, 과연 정규직일자리 대체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파견법은 32개 허용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파견근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파견금지 제조업 가운데 금형·주조·용접 등 6개 뿌리산업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파견법 개정이 ‘전 근로자의 파견화’를 유발할 것이라는 반발이 나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경연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파견 일자리와 정규직 일자리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두 일자리 간에는 대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광호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파견근로가 정규직 근로를 대체한다면 파견근로자수가 증가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가 감소해야 하지만 분석결과 두 일자리는 통계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파견사용 규제를 강화한 뒤 전체 파견근로자 수는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파견근로자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경연은 꼬집었다.

전체 파견근로자 중 300인 이상 사업체 파견근로자 비중은 파견근로자의 정규직전환이 시작된 2009년 43.3%에서 2011년 23.1%로 20.1%포인트 감소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파견사용 규제 강화로 노무관리비용이 증가해 대규모 사업장에서 파견근로 사용을 줄인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대기업 파견일자리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줄면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낮아지고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7년 파견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34만원으로 평균 임금근로자의 임금인 174만원의 76.8%였는데 2014년에는 68.4%로 8.4%포인트 낮아졌다. 또 파견근로자의 평균연령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2009년 이후를 기점으로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령보다 높아졌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2007년 파견근로자 평균연령은 38.2세로 임금근로자 39.5세보다 1.2세 낮았지만 2014년 파견근로자 평균연령은 45.1세로 임금근로자 평균연령 41.9세보다 3.2세 낮다는 것이다.

우 부연구위원은 “기업은 파견직 근로자를 필요로 하고 근로자는 근무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이를 규제하기보다 파견직 근로를 허용하되 임금수준과 4대 보험 적용률을 높이는 등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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