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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처벌수위는…옥시 영국 본사수사 가능할까?…환경부·김앤장 관련의혹 규명될까
뉴스종합| 2016-05-13 11:12
초유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다음 칼날이 어디를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조만간 주요 유통업체 관계자 소환이 본격 시작되는 등 관련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주목할 쟁점들을 짚어봤다.

롯데마트ㆍ홈플러스 경영진 책임 어디까지=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회)은 가습기 살균제 판매와 관련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임직원에 대한 소환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5년부터 옥시 제품을 본따 만든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바 있다. 홈플러스 역시 비슷한 시기에 가습기청정제를 출시했다. 롯데마트 상품은 정부조사에서 22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고, 홈플러스 상품의 경우 사망자 12명을 발생시킨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현재 두 회사 모두 옥시 제품을 카피하는 과정에서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과실을 인정한 상황이다. 때문에 검찰 수사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결제라인에 있었던 임원진에 대한 조사를 해 책임소재를 가릴 방침”이라고 했다. 경영진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도 주요 관심사다. 당시 개발과 판매를 담당한 실무자와 이를 승인해 준 임원들이 주요 소환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최종책임자였던 이철우 전 롯데마트 대표와 이승환 전 홈플러스 회장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옥시 본사 수사 가능할까=옥시 지분 100%를 소유한 영국 본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지는 초미 관심사다. 옥시 본사는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호흡 곤란, 가슴 통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이 들어온 지난 2011년 이후부터 조직적인 게시글 삭제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차례 조사를 받은 신현우(68) 전 대표 역시 검찰 측에 “영국계 레킷벤키저와 합병된 지난 2001년 3월 이후 제품이 출시됐기 때문에 최종 책임이 영국 본사에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에서 옥시 경영을 책임졌던 존 리(48) 전 대표와 인도 출신의 거라브 제인(47) 전 대표의 역할에 주목한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전 대표는 신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검찰 측은 “유해 제품 판매를 최종 승인했다는 점에서 (시기와 상관없이) 옥시 전ㆍ현직 최고경영자(CEO)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두 전 대표의 소환이 결정된다면 이번 수사가 사실상 최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환경부 ‘엉터리 심사’ㆍ김앤장 ‘보고서 개입’ 등 각종 의혹 규명될까=수사 도중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규명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우선 검찰에 구속된 조모 서울대 교수가 제기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고의적인 보고서 조작 의혹’ 진위 여부가 포인트다. 조 교수는 “동물 실험 결과 인체 유해 연관성이 있다”는 견해를 옥시와 김앤장에 최소한 9번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옥시와 김앤장이 이런 실험 결과를 알고도 각종 재판에서 연관성을 부인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만 제출했다는 것이다. 반면 김앤장 측은 “실험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조 교수가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아 그대로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성분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엉티리 심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유해 성분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수입하기 위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가 엉터리로 이뤄졌다”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은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환경부 자료 분석 결과 ‘주요 용도’가 ‘주요 농도’로 바뀌는 등 신청 서식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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