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가 2%대의 저성장 국면에 급속도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2030년부터는 전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저성장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7%로 대폭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7%,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6%를 제시한 데 이어 모든 국제기구가 2%대 성장을 예상한 것이다. 이제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제외하고 3%대 성장을 예상하는 기관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2.8%, 현대ㆍLGㆍ한국경제연구원은 2.4~2.6%를 제시했다. 해외 투자은행(IB) 중에는 2%대 초반을 예상하는 곳도 있다. 정부도 조만간 3%대 성장을 포기할 것이 확실시된다.

성장률 전망치가 속속 내려가는 것은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난 40여년 동안 가속페달을 밟아온 우리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이 바뀌면서 한국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내부적으론 저출산ㆍ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중이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통화를 늘려 성장률을 0.x%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다. 그러다간 일본식 경제파탄 가능성이 높다.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는 것이다. 정부 정책도 성장률을 무리하게 끌어올리기보다 2%대 성장이라도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소프트랜딩(연착륙)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OECD의 권고도 비슷하다. OECD는 단기(2016~2017년)적으로 성장촉진을 위해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재정건전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장기적인 성장과 고용의 증대를 위해선 생산성을 높이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모든 국제기구와 경제분석기관, 심지어 정부까지 외치는 이 시대의 ‘금과옥조’다. 이것을 ‘죽은 언어’가 아니라 현실에서 살아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개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길 다시 한번 기대한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