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각 국의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고뇌가 깊다. 성장이냐 분배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주어진 조건하에 가장 이상적인 방향을 찾기 위한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지고 있다. 호주 역시 지난 3일 ‘2016~17년 호주 정부 예산안’ 발표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난제를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호주 정부 예산안에서 논쟁이 됐던 부분은 역시 세수 확보다. 신용등급 평가사 무디스는 스콧 모리슨 호주 재무장관에게 세수 확대 조치가 없는 제한적인 지출 삭감만으로는 호주의 AAA 평가 등급을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분위기 탓인지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15%로 올리자는 인상안이 나오기도 했으며, 연금 제도 개정과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 개정 등이 세수 확보의 방안으로 이슈화됐다.

연금제도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고소득자의 퇴직연금 세제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빈부격차해소 및 세수 확보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호주 노동당에 따르면 상위 10%의 소득자가 받는 세제 혜택이 30%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하위 70%가 받는 혜택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노후 빈부차를 줄여가고 세수도 늘려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자에 집중된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한 비판과 부동산 투기와 주택가격 상승, 정부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네거티브기어링 제도 개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이 호주 정부는 과세 강화를 통해 간접 증세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인도적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공공부문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정부지출을 줄이고 있다. 2015년 이래 110억 호주달러 규모의 해외 지원 예산을 삭감한 한편, 이번 2016~17 회계연도에도 약 2억 2400만 호주달러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러한 허리띠 졸라매기와 달리 호주는 미래 산업 개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 투입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 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 요구도 있지만 경기활성화를 위한 감세 의지도 높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매년 낮춰 2026~27년에는 모든 규모의 기업에 25%의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지출안이 포함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시들어가는 광업을 대체하고 경기 부양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브리즈번과 멜버른을 잇는 내륙 철도 건설 (5억 9400만 호주달러), 시드니 서부 제 2공항 건설 (1억 1500만 호주달러), 서호주 공항철도 건설 (4억 9000만 호주달러), 퍼스 화물 전철(2억 6100만 호주달러) 등 인프라 산업에 대규모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향후 관련 산업의 성장이 예상된다.

글로벌 저성장시대와 경기 침체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분배와 성장, 재정의 효율적 분배, 고용 안정, 경기 부양 등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끊임없는 자구책 마련과 타국의 경제 정책 사례에 대한 분석과 도입이 시급한 때다. 이러한 점에서 호주의 경제 논점 및 정책은 우리 경제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