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자신이 낸 보험료를 노후 자금으로 돌려받는 국민연금은 기준이 다르다. 60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것과 관련이 깊다. 일을 못하니 연금으로 삶을 꾸리라는 조치다. 하지만 세상은 전보다 팍팍하다. 경기 둔화로 청년 실업률이 치솟는 가운데, 60대는 여전히 40대처럼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노인도 아니고, 중년도 아닌 ‘회색 지대’에 그들은 서 있다.
문제는 60대가 정치적으로도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려면 그들만의 목소리를 낼 ‘집단화(Gouping)’가 필요한데, 여전히 총선 설문지는 ‘60세 이상’으로 그들을 통칭한다. “노인 대접도 안 해주면서, 또는 중년처럼 일할 환경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필요와 편의에 따라 왜 우리를 흔드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난 4ㆍ13 총선 당시 거의 모든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은 유권자 모집단의 연령대를 모두 ‘10살 기준’으로 나눈 것과는 달리, 이들을 ‘60세 이상’이라 뭉뚱그렸다. “60대 이상 인구가 19대 총선보다 167만 명이나 늘어나 20대 총선 최대 유권자층(총 983만여 명, 전체 유권자의 23.4%)이 됐다”고 보도할 때도 그 중 60~70세 인구가 정확히 몇 명이며, 낀 세대인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공약도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더불어민주당)’ 등 시혜적 차원에만 머물렀다. 이른바 ‘완전한 노년층’인 70대와는 달리 자식부양과 노후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60대의 처지가 무시된 셈이다. 이는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관련 세대의 정책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안에 연령 조정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2017년부터 (노인 기준 연령 상향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 채용 등 정책 측면의 변화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