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이정아ㆍ손수용 기자, 신보경ㆍ유현숙 인턴] 전 세계 180개국 중 173위. 한국의 공기 질 등수입니다. 딱 꼬집어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순 없지만,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정부의 사라진 정책을 100초 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힌 ‘질소산화물’. 그런데 수도권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68%를 차지하는 게 수송 부문이야. 이 중 76%가 경유차.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탓만 할 수 없는 이유지.

#. 전문가들은 경유차 중에서도 노후화된 화물차가 문제라고 꼬집는데, 환경부가 최근에 한 조사를 보면 어째 화물차는 얘기는 쏙 빠져 있어. 화물차가 배출가스의 기준치를 얼마나 초과했는지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없는 상황이야.

#. 그런데도 정부는 적은 양의 원료로도 먼 거리를 갈 수 있니까 경유차가 더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홍보해왔어. 그런데 도로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질소산화물을 10배 더 배출하고 있었지.


#. 그런데 말야. 세계보건기구가 질소산화물을 1급 발암물질로 보고, 유럽 300곳 도시에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가 진입하지 못하던 사이, 우왕좌왕하던 환경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는데 ‘경유값을 인상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제와 뒷북 대응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거야.

#. 물론 경유차 말고도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심각해. 그런데도 정부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관리 방안을 쏙 빼놨어. 심지어 정부는 화력발전소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지.

#. 경유차, 산업현장, 중국발 오염물질…. 미세먼지의 주범을 하나로 딱 꼬집을 수는 없어.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해진 원인과 그 대책을 내놔야 할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점점 더 안심하고 숨을 쉴 수 없는 세상이 되가고 있다는 건 믿기 힘든 사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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