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에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유럽이 공유경제에 문을 연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차원에서 ‘우버’나 ‘에어비엔비’와 같은 기업의 서비스를 금지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아 공유경제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재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공유경제 규제책을 통일하는 것은 물론, 공유경제에 대한 제한이 심한 국가에서 이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C는 이번 주 28개 국가들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공유경제 기업 관련 규제에 일관성을 기할 수 있는 지침을 내놓는다. 현재 우버와 에어비엔비 등은 영국에서는 크게 환영받고 있으나 프랑스에서는 벌금을 내거나 때에 따라 징역 선고로 이어지는 등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FT에 따르면 오는 2일(현지시간) 발표된 지침 초안에는 서비스 ‘금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가능한 공유경제 기업들의 활동을 보장하라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기업들이 유럽연합(EU)내 국가인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에서 서비스 금지 위기에 직면한 직후 나온 것이다. 독일이 공유경제 웹사이트를 통해 집을 빌려준 사람에게 최대 1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을 들고 나오자 EU는 규제 강도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을 가했다. EU는 렌트 기간을 제한하는 등 부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유럽과 미국 사이 긴장감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이 구글과 애플 등 대기업에 칼을 빼들면서 미국의 불만은 고조돼 왔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