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정찬민 용인시장은 31일 이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과 함께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을 만나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정 시장은 “재정개혁안이 시행되면 용인시는 한 해 1724억원의 세입이 줄어 가용재원은 한 푼도 없는 식물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우현 의원은 ”재정개혁안으로 용인시에 가용재원이 부족해지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현수 의장도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시군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재정력을 하향평준화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렬 차관은 “조정교부금 우선 특례배분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할 수 밖에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하지만 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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