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위원장 “URL 퍼 나른 것 관련 깊이 있는 검토 필요“



[헤럴드경제] 카카오톡에서 개인이 공유한 사이트 주소(URL)가 다음 검색에 노출된 것은 상당수 누리꾼들의 우려와 달리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카카오 관계자와면담에서 개인정보가 묻어 있지 않은 URL만 퍼 날랐다고 들었다”며 “방통위 직무인 개인정보 보호사항과 관련해 (위반 소지가) 좀 약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URL을 퍼 나른 것이 개인정보 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것인지등에 관해서는 깊이 있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방통위가 급박하게 움직일(개입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는 최근 사용자들이 카톡 대화창으로 공유하는 URL을 다음 검색 결과에 노출시켰다가 시민단체 등에서 ‘사생활 침해’라는거센 비판을 받았다.

현재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URL 노출이 타인의 대화를 엿들은 ‘감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는 검색에 노출된 URL이 ‘누가 어떻게 공유했는지’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웹주소이고, 애초 기술적으로 검색이 가능한 공개 사이트만 검색에 노출해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카카오는 논란이 불거지자 카톡 URL의 검색 연동을 중단하고 이미 노출된 URL도모두 삭제한 상태다. 미래부는 URL 검색 연동이 감청인지에 관해 “아직 법적 검토를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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