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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에 자살 결심 30대, 흠모 여성 성폭행 실패하자 음란행위
뉴스종합| 2016-06-11 16:06
법원 “심신미약ㆍ우발성 주장 모두 인정 안 돼”…징역 2년 6개월 선고



[헤럴드경제] 도박 빚에 쫓겨 스스로 목숨을 끊으러 가던 한 30대 남성이 우연히 만난 옛 직장 여성 동료를 성폭행하려다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회사원 이모(39) 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전 재산을 날리고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직장도 그만두고 자살을 결심했다. 지난 1월 5일 오전 8시30분께 충북 제천시 일원을 헤매던 이 씨는 우연히 평소 흠모해 오던 옛 직장 동료 A(35ㆍ여) 씨를 만났다.

순간 이 씨는 A 씨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차에 태워 달라고 부탁했다. 이 씨의 시커먼 속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A 씨는 의심 없이 그를 자신의 차에 오르게 했다. 이후 이 씨는 “소변이 급하다”는 거짓말로 A 씨로 하여금 으슥한 곳으로 차를 몰게 했다.

인적이 뜸한 곳에 도착하자 이 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목숨을 끊기 위해 준비했던 사제 수갑은 성폭행 도구가 됐다. 그는 A 씨를 제압하고 양손에 수갑을 채운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A 씨는 완강히 저항했지만, 남자의 완력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 씨가 A 씨를 완전히 제압했다 여기고 한눈을 판 순간 A 씨는 차량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 씨는 A 씨를 뒤쫓으려 했지만 A 씨가 “살려달라”며 차량 통행이 잦은 자동차전용도로로 도망치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 뒤 A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삶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던 이 씨는 A 씨에 대한 범행을 전후해 길을 지나는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 이승한)는 이날 이 같은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정황과 증거를 종합할 때범행 일체가 모두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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