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5차례 인하에도 성장률 미흡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함준호＜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3일 그동안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해 통화ㆍ재정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함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통위원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부임 후 이번까지 금리를 다섯 차례나 내렸는데 성장률 면에서는 많이 미흡한 성적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 위원이 취임한 2014년 5월 이후 2년 간 한은은 이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까지 인하했다.

이 기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분기당 평균 0.65%, 연간 2.6% 성장했다.

함 위원은 통화정책을 ‘항공기 조정’에 비유한다고 언급하며 “난기류로 기체는 흔들리고 시야는 잔뜩 흐린데 거센 앞바람에 추진력은 점차 약해지는 느낌”이라고 우려를 표현했다.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의 둔화 등 G2(주요2개국) 리스크 등 대외 불안요인에 따른 난기류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ㆍ재정정책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통화ㆍ재정ㆍ구조개혁의 ‘3박자론’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저성장 구조 타개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방안이다.

그는 “우리 경제의 불시착을 막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추진과 이를 뒷받침할 통화, 재정 등 경기안정화 정책, 그리고 가계부채 위험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올바른 조합이 필수적”이라면서 “마치 우리가 감내해야 할 수술과 링거주사, 항생제 처방과도 같아서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함 위원은 한은의 ‘금융안정’ 책무를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안정은 여러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목적”이라면서 “세부 정책영역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유관기관 간 역할분담, 협력 및 견제장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방안 등 신중하고 면밀한 정책지배 구조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확대가 본연의 통화정책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밖에 함 위원은 한은의 통화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금리 하 효과적인 정책수단 개발에 힘쓰는 한편 통화정책 운영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의결문도 개선한 등 금통위의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확충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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