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삼성그룹의 총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실상 그룹을 이끌고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기업 총수를 의미하는 ‘동일인’으로 지정된 인물은 병상에 있는 이건희 회장이다. 또 롯데그룹 또한 신동빈 회장이 그룹을 지배하고 있지만 신격호 총괄회장이 동일인 지위에 있다.

이렇듯 대기업이 실권과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관행을 손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일인 지정에 대한 의무와 절차 규정이 없는 현행법을 손질한다는 취지다.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동일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동일인의 일반현황과 기업집단 소유지배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일인 제도가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대기업에 대한 각종 제재와 검찰 고발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 절차 신설을 통해 대기업의 실 지배자가 동일인으로 지정되도록 해 법 집행 시 명확하게 적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모두 18명 의원이 제안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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