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청년이여는미래 등 청년 단체들은 이번 총파업이 취업난을 외면한 채 고임금 사수 등 기득권만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6월 청년실업률이 10.3%로 17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들 귀족노조가 벌이는 파업은 청년들의 희망을 꺾고, 국가경제를 흔드는 이기적인 행태”라며 “이번 총파업은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 벌이는 파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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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의 연대파업[사진=헤럴드경제DB] |
특히 청년 단체들은 이번 총파업에 가담한 노조들을 국민경제와 청년을 철저히 무시한 귀족노조의 ‘기득권 사수 결정체’라고 규정했다. 그 근거로 현대차ㆍ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의 높은 임금을 들었다. 청년 단체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평균 연봉은 제조업체 최상위권인 9600만원, 현대중공업은 7826만원으로 조선업계 중 가장 높다.
이들은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7.2% 인상(15만2050원),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5%인상(9만6712원)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내외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아랑곳없이 이들 귀족노조는 기득권 공고화를 위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청년실업 해소와 국가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청년과 국민을 위해 노조의 합리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잇따른 총파업은 ‘근로자 보호의 역설’을 낳는다는 주장도 있다.
근로자 보호의 역설이란 이미 취업상태인 노조 조합원들이 기본급, 성과급 인상 등 기존 근로자들의 권리, 이익만 보호하려다 보니 취업 취약 계층인 청년과 여성, 고령층 등이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들의 경쟁력, 사업 재편을 위해 진행 중인 구조조정의 반대하고, 조합원들의 이익만 관철하려는 목적의 총파업은 ‘근로자 보호의 역설’로 작용해 청년, 노인 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총파업이 길어지고,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은 없어지고, 근로조건은 저렴한 비정규직 수준에 맞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교수는 “일자리 나누기, 임금 덜 받고 근로시간 단축에 동참하는 등 노사 모두 희생과 양보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금 노사에게 필요한 사회적 책임이자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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