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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ㆍ전세난 위기의 3040④] 여윳돈 없어서…외면받는 국민재산 증식 프로젝트
뉴스종합| 2016-07-25 11:01
재형저축, 소장펀드, ISA 초반 반짝 흥행 후 가입률 뚝
3040세대 여윳돈 부족으로 장기 투자 여력 미미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정부및 금융당국이 ‘국민재산증식 프로젝트’라는 이름아래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들을 계속해서출시하고 있지만 3040세대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평이다. 경제적으로 5~7년의 의무가입기간동안 돈을 묵혀둘 여력이 없는 3040세대들에게 이 같은 재산증식 프로그램은 가입하기도, 유지하기도 어려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지난 1995년 폐지됐던 비과세 재형저축은 과거 서민들의 재산불리기를 위한 필수 통장이라 불리며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지난 2013년 3월, 18년만에 부활할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재형저축을 생각하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연 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로 가입 자격을 제한하면서 대상자가 많지 않아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다는 평이다. 출시 1개월만에 114만5000여명이 몰렸던 재형저축(은행권)은 이후 인기가 급속히 식으면서 2개월차엔 28만4000여명, 3개월째엔 7만7000여명, 4개월째엔 2만5000여명을 모으는 것이 고작이었다. 출시 4개월동안 183만1000여명밖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가입돼 있는 재형저축 계좌 수는 179만9000여좌 수준으로 출시 3개월때 누적 가입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었다. 무려 7년이나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입기간을 지키기도 버거운데다 지난해말 고정금리 기간(3년)이 끝나면서 은행들이 3.85~4.2%에 달하던 금리를 2.7~3.6%까지 낮춰 해지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3월 출시된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역시 비과세혜택등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출시 첫달 10만5000여명, 2개월차엔 10만8000여명이 가입하며 인기를 몰던 소장펀드는 출시 3개월차에 2만9000여명, 출시 4개월차에는 1만2000여명만 신규 가입하며 4개월간 25만4000여명 가입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거뒀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소장펀드는 26만1000여계좌로 지난해 말 마감까지 1년 5개월 동안 1만명도 새로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현재 소장펀드 전체 투자규모는 4581억원 수준이다.

소장펀드 역시 절세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5년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입기간이 부담스러운데다 30%가 넘는 수익률을 낸 곳도 있지만 -10%정도로 오히려 손실을 본 펀드도 있는 등 천차만별의 수익률이 문제가 됐다.


올해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출시 4개월만인 지난 15일 기준 237만2000여명이 가입하면서 재형저축, 소장펀드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는 평이다. 총 잔고도 2조5229억여원 수준으로 계좌당 평균 106만원 선의 잔고를 유지중이다. 계좌당 평균 잔고도 꾸준히 늘고 있고, 출시 4개월차에도 23만4000여명이 신규 가입하는 등 가입자의 숫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평이다.

그러나 출시 당초, 해외 사례 고려해 가입인구를 690만명, 1인당 가입금액 700만원으로 48조3000억원이 유입될 것이라던 전망에 비하자면 아직 성적표가 초라하다는 지적이다. 역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5년에 달하는 의무가입기간이 발목을 잡는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교육비, 주거비등으로 고생하는 3040세대의 경우 이같은 국민재산 증식 프로젝트에 발을 담그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결혼, 출산, 내집마련등으로 목돈이 중간 중간 들어가야 하는 특성상 5년~7년이라는 기간동안 돈을 묵혀두기 어렵다. 실제로 ISA도 세대별 평균 잔고 보면 30대 58만원, 40대 96만원으로 50대 151만원, 60대 이상 250만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전업주부, 학생 등 소득은 없지만 자산은 있는 사람들에게도 ISA를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기 꺼리고 있어 당분간 ISA가입폭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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