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갖고 있지만 망중한을 즐기기만은 어려워 보인다.

국내 정국을 강타한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과 파문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 착수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나라 밖에서는 26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막을 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바람에 한국 외교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특별감찰 착수로 ‘우병우 파문’ 새 국면=먼저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결론나느냐에 따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제 도입 이후 ‘특감 1호’가 된 우 수석 특감이 뚜렷한 성과나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화살이 박 대통령에게 향할 가능성이 높다.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에게 감찰 착수를 재가받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는 점에서 우 수석에 대한 감찰 착수 자체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휴가 복귀 뒤 개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찰 대상으로 전락한 민정수석이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우 수석은 자신을 향한 특별감찰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잠잠해질텐데 왜 일을 키우느냐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권에서는 특별감찰관 관련법에 따라 우 수석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 등이 배제되는 점 등을 들어 벌써부터 ‘면죄부성 감찰’에 그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특별감찰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사실상 검찰 수사와 야권의 특별검사 도입 공세를 피하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드 후폭풍…북핵공조ㆍ한중관계 삐걱=박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아온 외교에서도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ARF에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북핵문제와 남중국해 문제와 함께 사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지난 8일 유엔에 반대 서한을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최근 한국 측의 행위는 쌍방의 호상 신뢰의 기초에 해를 끼쳤다”고 하는 등 윤 장관에게 외교결례에 가까운 언행을 보인 반면 리용호 외무상과는 같은 비행기를 타는 등 노골적인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사드 후폭풍이 북핵공조 차질은 물론 역대 최상의 관계라던 한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대선레이스가 한창인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자국 이익을 앞세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자유무역 확대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중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되면서 보후무역의 전세계적인 확산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