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일시적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SOC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독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일자리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 재정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브렉시트 등 대외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추경예산안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도 사업 효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먼저 경제 현황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경남, 울산, 전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해당 지역의 경기둔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추경예산안 집행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당면한 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조9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구조조정 때문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공선과 해경 함정 등을 신규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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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조9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내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약 6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면서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축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7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해년도 초과세입이 예상되는 경우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취지 등을 감안해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중 1조2000억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추경예산은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면서 “추경예산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해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조기에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세지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8000억원으로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재원을 마련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