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로비' 롯데케미칼 세무사 영장 기각

-강현구 홈쇼핑 사장 이어 로비 수사 잇단 차질

-한ㆍ일 사법공조 장시간 소요… 장기화 우려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금주 소환 분수령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중반에 접어든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잇단 영장기각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관련 자료확보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수사 장기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롯데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롯데케미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 씨가 조사 후 밖에서 롯데 측과 말을 맞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난 달 31일 긴급체포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불구속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김 씨는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재임 중 국세청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수사팀은 김 씨가 실제 국세청 직원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허 사장이 로비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피의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앞서 검찰은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에 나섰지만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고배를 마셨다. 법원은 세무사 김 씨와 같은 이유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강 사장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여원의 손해(특경법상 배임)도 끼쳤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관련 수사는 삐걱거리고 있다. 일단 검찰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완조사를 거쳐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 수사에서 신병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법원의 시각이 다르다보니 검찰의 판단과 다른 결정이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여기에 롯데케미칼의 협조 거부로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도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수법으로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피의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은 롯데그룹의 ‘심장’으로 꼽히는 정책본부의 자료 파악을 이미 끝냈지만 일본 계열사 쪽 자료는 일본 주주들의 거부로 받지 못한 상태다. 결국 지난 달 4일부터 한ㆍ일 사법공조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회계자료 공시제도에 다소 차이가 있는 데다 번역과 일본 당국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자료를 받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때문에 초반에 속도전을 펼치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던 검찰 수사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케미칼 수사의 실마리가 될 일본 쪽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사가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되는 허 사장 소환 조사가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롯데케미칼 외에 다른 사안에서도 소환자가 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