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규제개혁 최우수 지자체로 용인시가 꼽힌다. 2014 규제개혁 종합평가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정 시장은 민선 6기 출범 후 대대적인 조직개편 ‘수술’을 감행했다. 전국 대도시 최초로 각 구청마다 인·허가 전담창구인 건축허가과를 설치해, 여러 부서를 돌아야만했던 민원인 불편을 덜어줬다. 민원처리기간도 평균 7일이나 단축됐다. ‘LTE’ 급으로 민원처리가 초고속 처리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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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용인시장 |
상위법령 개정건의 116건, 공장설립이나 건축행위를 옥죄던 자치규제 49건 개선, 법령에 근거 없이 자구적으로 양산된 임의규제 18건 폐지 등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23일 용인시는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2015년평가)서 최우수기관으로 또 선정됐다.
용인시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전국 기초단체 75개 市에서 ‘가장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 1위로 선정됐다. 여성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정 시장의 공약이 현실로 다가왔다.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 등급에서 범죄, 자살, 감염병 등 3개 분야는 1등급, 화재, 교통, 안전사고, 자연재해 등 4개 분야는 2등급을 받는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1~2등급을 받았다.
용인시는 지난 1월 옥외광고 업무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 수상했다. 지난해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단속반을 운영, 불법현수막 정비 건수가 지난해 대비 61%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447% 늘어났다.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주관 ‘2015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했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의 전국 74개 도시를 인구수 기준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주차수요 관리, 교통약자 편의 제공, 교통안전 개선 등 전 평가지표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인구 30만 이상 도·농 복합도시 그룹 중 대상을 수상했다.
용인시의 2015 재정집행률은 93.2%로 전국 1위다.올해도 용인시는 상반기 조기집행 최우수기관 선정됐다.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6년 상반기 지방재정조기집행 평가에서 69.5%의 집행률을 달성해 지난 1분기에 이어 전국 75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건강복지사업도 최고다. 용인시는 2015년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 선정됐다. 영양, 운동,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13개 분야별 보건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 시너지 효과를 높히는 사업이다. 평가에서 치매친화행복마을, 실명예방사업, 아토피안심학교 등 주민들에게 질 높은 건강증진 사업을 제공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건강장수마을 만들기’와 중·고등학교의 ‘금연교실’ 운영, 독거노인 나들이 행사와 치매 예방을 위한 원예교실, 웃음치료 등 다양한 사업도 호평을 받았다.용인시는 2015 춘계 도로정비 최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됐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전국유일한 독특한 정책으로 100만 용인시를 전국 최고 도시로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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