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시적 누진제 완화 카드 불구 성난 민심은 여전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개편하자는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한시적 누진제 완화’ 카드를 빼들었으나 성난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12일 포털 사이트 다음의 인터넷 토론방 ‘아고라’에서 전개 중인 ‘전기세 누진세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이 지난달 28일 개시 이후 16일만인 이날 8시 39분 현재 9만2446명의 참여로 10만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자 전일 정부가 부랴부랴 한시적 누진제 완화 대책을 내놨지만, 청원 목표 인원은 20만명으로 긴급 수정돼 31일까지 서명운동이 계속된다.

아이디 ‘문당’을 사용하는 서명운동 제안자는 목표 인원을 20만명으로 수정하면서 올린 글에서 “전기요금으로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으로 벌써 목표 인원 10만명 서명 100%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열망과 애끓는 심정을 개, 돼지가 지껄이는 소리로 밖에 듣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된 이정현을 띄어주고자 한시적 누진제 완화라고 단계를 50kWh 올려 생색을 내고 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는 미봉책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으면서 그만큼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다”면서 “이런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어디 하나 하소연할 데 없는 국민들이 여기 청원에 서명이라도 할 수 있게 청원 인원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아침 서명 운동에 참여한 한 네티즌은 “가구당 고작 2만원 할인해주면서 대폭 할인이라니 장난하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사진설명= 지난 11일 정부가 ‘한시적 누진제 완화’카드를 내놨지만,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 중인 ‘전기세 누진제 폐지’ 서명 운동의 목표 인원이 당초 10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 수정되는 등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일 정부는 현 누진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7∼9월 3개월간 누진제 구간의 폭을 50khW씩 넓혀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전기를 쓰는 2200만 가구가 19.4%의 전기료 감면 효과를 볼 것이란 게 정부 측 계산이다. 이를 위해 총 42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평균 2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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