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8월 임시국회에 숙제는 쌓이지만, 어느 하나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추경 처리도 위태롭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얽힌 개각 후폭풍으로 인사청문회는 일정 합의조차 난항이다.

조선해운산업 부실 규명 청문회 증인 채택부터 여야가 꼬였다. 여야가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에 합의했지만, 정작 청문회 증인 채택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추경 처리까지 위기다.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16일 종일 증인 채택을 두고 회동을 열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증인 채택과 관련, 여당에선 별다른 증인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야당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전직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을 증인 채택으로 요구했으나 여당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여당은 별도 증인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은 채 야당이 제출한 목록에 대해 안 된다고만 하고 있다”며 “전현직 대우조선해양 사장도 안 된다고 하니 누구를 불러 청문회를 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관건은 최 전 부총리, 안 전 경제수석, 홍 전 산업은행장이다. 전현직 대우조선해양 사장 출석은 여야 합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이들 ‘핵심 3인방’ 출석은 청와대 책임론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서별관회의 청문회’란 명칭만 두고도 이미 한 차례 입씨름을 벌인 여야다. 증인채택 공방도 결국 서별관회의, 즉 청와대의 책임규명과 맞닿아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이유다. 이날 역시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 기재위, 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협상에 돌입했다.

추경 일정도 증인 채택과 얽혔다. 야권은 청문회를 전제로 추경 일정에 합의했으니 증인 채택에 협조하지 않으면 추경까지 원점 재검토하겠단 입장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증인채택을 논의할 정무위 여당 간사등이 유럽 방문 중”이라며 “기재위에선 현직 기관장 외엔 (출석이) 안 된다고 한다. 이렇다면 추경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국회는 정부 개각 후속작업인 인사청문회까지 숙제로 떨어졌다. 야권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임되지 않은 채 검증한 개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완고하다.

국회 여야가 대치국면에 접어들 때마다 인사청문회 일정은 항상 난항을 거듭해왔다.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지난해 5월 21일 내정된 이후 보름을 넘겨 6월 8일이 돼서야 청문회가 열렸다. 이한구 전 총리 때엔 여야가 일정을 두고 대치를 벌이다 청문회 날짜를 연기하는 일도 벌어졌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말 장관급 개각에서도 국정교과서 파문 등으로 인사청문회가 중도 파행되는 등 난항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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