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의 한시적인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1인가구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체가구가 혜택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한시적 인하조치로 절감되는 전기료는 1만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사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조치 발표시 정부의 설명과 달리, 달리 전기요금 인하혜택을 받는 가구는 2,200만 전체가구가 아닌 1,870만 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인하혜택이 없는 월사용량 100kWh이하 339만 가구까지 포함해 발표한 것이다.

전체 가구의 15.3%에 해당하는 월사용량 100kWh이하 340만 가구는 대부분 1인 가구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하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됐다.

또 정 의원실이 한전의 지난해 7~9월 구간별 주택용 전기요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하혜택을 받는 월 101kWh이상 사용가구의 평균 전기요금은 월 3만7590원으로 당초 4만6680원에서 9090원, 19.5%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하금액은 작년 여름철 평균인하금액 8,000원에 비해 1090원 추가로 인하된 것이다.

정부여당은 폭염에 따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쟁점에 따른 대책으로 7월에서 9월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월전력사용량 100kWh 구간 단위로 설정된 누진단계의 각 구간별로 50kWh씩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체 2,200만 가구에 4,200억원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 인하조치에 따른 703만 가구, 1300억원보다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정유섭 의원은 “지금의 인하 방안은 전기요금 폭탄을 해체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현행 6단계의 누진단계를 3~4단계로 축소하고, 수십 배에 달하는 누진배수를 대폭 낮춰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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