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확정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가계 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꼽혀온 집단대출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집단대출 보증제도와 대출심사가 크게 강화된다.
이를 위해 사업장 심사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대출 시장 정착 유도를 위한 중도금대출 보증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아울러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고정금리ㆍ분할상환으로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분양 물량의 급증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하기 위해 주택시장 수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LH 공공택지 공급물량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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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정부는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주요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집단대출에 대해 고삐를 죄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보증제도를 개편킼로 하고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보증을 부분보증(100→90%)으로 운영하고 보증건수 한도도 기관별 2회에서 도합 2건으로 통합관리키로 했다.
이어 각 은행에 대해선 리스크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차주의 소득자료 확보 및 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 등 은행 집단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토록 지도를 완료했다.
이어 잔금대출에 대한 구조개선에 나서기로 하고, 중ㆍ저소득층 잔금대출시 금리 우대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상품을 공급한다.
이어 부동산시장 상황과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집단대출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이 검토된다.
또 전세대출에 대해선 차주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갚는 전세대출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모니터링 강화 및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통한 건전화를 유도키로 했다.
최근 풍선효과로 인해 급증 중인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취급실태를 현장점검하고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 분양 물량의 급증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 유도를 위해 프로세스별로 안정적 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택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정 주택공급을 유도키로 하고, 국토부와 지자체간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합동 시장점검 및 시장동향 정보공유 등 기관간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6.9㎢, 12만8000호이던 공공택지 물량을 올해 4.0㎢, 7만5000호로 대폭 축소한다.
이밖에 정부는 서민ㆍ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확대 노력을 지속 강화하고, 원스톱ㆍ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가계소득 증대, 주택시장 관리, 부채 관리, 서민ㆍ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망라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라며 “특히, 금융 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가계부채 문제를 주택시장 측면에서도 균형있게 접근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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