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ㆍ장필수ㆍ유은수 기자]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38일 만이다. 여야 3당은 지난 31일 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릴레이 협상을 통해 명분과 실리를 각각 나눠갖는 ‘묘수’를 도출해냈다. 다만,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를 둘러싼 지방교육채무 상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예산 확보 논쟁은 곧 이어질 2017년도 본예산 협상에서도 계속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결위 간사단(주광덕 새누리당ㆍ김태년 더불어민주당ㆍ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브리핑에 따르면, 여야는 교육시설 개보수 예산 2000억원, 의료급여 보조 및 저소득층 생리대ㆍ장애인 지원 등 복지예산 1500여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야당이 요구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다만 추경안에 부대 의견을 달아 피해 지원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총액으로는 3500여억원이 누리과정 및 복지확충 용도로 확충된 셈이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에서 감액이 이뤄진 주요 항목은 외평기금(2000억원 감액), 산은출자(해운보증 650억원ㆍ기업투자촉진 623억원 감액), 무역보험기금(400억원 감액) 등 총 4654억원이다. 이를 통해 교육시설 개보수(2000억원 증액), 의료급여 경상보조(800억원 증액), 국가예방접종(280억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159억 증액), 저소득층 생리대지원(30억원 증액) 등에 쓰일 3600여억원(누리과정ㆍ복지예산 3500억+기타 예산 100여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마련됐다. 이에 따른 추경 순감액은 1054억원이다.

정치권은 이번 추경안 협상에서 여당은 명분을, 야당은 실리를 챙긴 것으로 분석했다. 야당은 앞서 교육문화체욱관광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 세계잉여금(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 1조 2000억원 중 6000억원을 지방교육채무 상환 용도로 전환, 표결한 바 있다. 누리과정예산 부족분 1조8000억원을 국고에서 신규편성하는 방안이 무산되자 이른바 ‘플랜 B’를 선택한 것이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다.

이후 예결위로 공이 넘어온 추경 협상에서도 진통은 계속됐다. 야당이 외국환평형기금 출자예산(총 5000억원 규모)과 산업은행 지원용 정책금융(총 4000억원 규모)예산을 삭감해 우레탄 트랙 교체와 노후교실 대체, 교직원 통합관사 설치 예산(총 3000억원 규모)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이 액수를 6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였지만, 누리과정으로 우회적으로 지원하려는 의도는 변함이 없다”며 “교육시설 예비비는 2000억원 이상 늘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여당은 자신들이 제시했던 기준(교육시설 예비비 한도 2000억원)을 끝까지 지켜냄으로서 ‘재정원칙 교란을 막아냈다’는 자평을 할 수 있게 됐고, 야당은 그동안 강조해왔던 민생ㆍ복지예산을 1400억원가량추가로 얻어냄으로서 실리를 챙겼다는 이야기다.

김태년 더민주 예결위 간사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산업은행 현금출자와 외평기금 등에서 큰 덩어리의 삭감을 했다”며 “이를 통해 민생안정이라는 추경의 목적을 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복지예산 증액에는 새누리당도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광덕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이나 국가예방접종 강화 등은 새누리당도 늘 강조해왔던 것”이라며 “누구의 주장때문에 (증액이) 됐다기보다는 협치의 한 장을 열었다고 봐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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