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실업대책 등 최우선 주문

전문가들은 국회가 경제살리기에 우선순위에 두고 정치이슈와 경제이슈를 분리해서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입만 열면 민생이라고 하면서 정작 정치적 이슈와 무관한 경제나 민생관련 법안이 정쟁으로 처리가 지연돼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위기에 처한 우리경제의 회복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는 사태가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소명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우리 경제의 양축인 수출과 내수 모두가 부진인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내수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 고령화, 과도한 가계부채, 소득 부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것으로 오랜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이나 여러가지 이슈가 정치적 갈등에 휘말려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서는 곤란하다”며 “경제정책 관련 문제는 최대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갈등과 구분해서 경제적 원칙에 맞춰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성 교수는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보면 최근 나타나는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산적할 수 밖에 없다”며 “상황을 앞에서 빨리 해결해서 비용을 덜 들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치적 갈등 속에서 지연되면서 피해와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도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도 국회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회복하는 법안에 방점을 두지 않고 대기업 규제 등 진영논리에 따진 정책이슈를 정치이슈화하는 분위기가 더 강하다”면서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념에 기초한 진영논리보다는경제적 논리에 따라 지혜를 모으면서 서로가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제살리기에 올인해 기업이 투자에 나서고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진정한 민생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기업투자를 활성할 수 있는 규제개혁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에 역점을 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야당에서 34개 경제민주화법을 내놓았는데 대부분 대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이라며 “투자가 -11%로 사상 최저로 떨어진 것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몰라 기업들이 투자자체를 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는 서비스 분야인데 현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정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며 “서로 양보해서 경제활성화관련 법안들을 처리해 불확실성을 줄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우ㆍ배문숙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