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조짐 감지못한건 정보부실”
한·미·일 긴밀한 정보공유 촉구


지난 5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 기미를 일본 자위대가 포착하지 못하자 일본 내부에서 자체 무기개발과 한일 군사정보포괄협정(GSOMIAㆍ이하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은 6일 자위대의 기술적인 한계와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이 이뤄지지 않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서의 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미국을 통해 핵ㆍ미사일의 방위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일 간 직접 상호작용하는 군사정보협정은 체결되지 않아 정보망이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의 입장과 일치한다.

아베 총리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틈틈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용서 못할 폭거”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상은 지난 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5년 전부터 한국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을 벌여왔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 나카타니 전 방위상은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린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의 중요성을 피력했지만 한 장관은 여건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국이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카타니 전 방위상은 지난달 31일 자민당 내 개헌추진본부장 대리에 임명됐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는 지난달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조기경계 위성을 독자개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본 당국은 2019년 조기경계 위성의 독자개발 가능성을 염두하고 실증실험에 찰수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 적외선으로 감지하는 미군의 조기경계 위성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민당 내부에서 초기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나다 도모미(田朋美)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 “(북한의)능력은 향상하고 있다”며 철저한 미사일의 회수ㆍ분석을 촉구했다.

당장 일본 당국은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응력과 요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성은 수중 음파 탐지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기관과 협력하고 있지만 일본에 접근하고 있는 잠수함을 어디까지 포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위성은 이지스함을 전국 4척에서 8척 체제로 증강할 계획이지만 개발과정에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내 불안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요격미사일의 경우 미국과 일본이 합작으로 1000km 이상 요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작업은 2019년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아베 내각의 개헌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진보매체 리테라(LITERA)는 이날 아베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하기 전날인 1일 일본 주요 매체의 대표들과 주필들을 만나 저녁회식을 갖고 개헌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회식에는 산케이(産經)와 요미우리(讀賣)신문, 교도(共同)통신, NHK방송 등 일본 주요 매체의 대표와 주필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의 정치부 기자는 이날 회식에 개헌파 매체 사장과 주필이 참가했다는 점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